여성 살해: 성별이 표적이 될 때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링크허니입니다.
멕시코에서 발생한 인플루언서 발레리아 마르케스의 생중계 살인 사건은 전 세계인의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평범한 하루, 팔로워들과 소통하던 그녀가 돌연 총에 맞아 쓰러졌고, 그 순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닙니다. 이는 ‘여성살해’, 즉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정말 있어?”라며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통계로 말합니다.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1. 여성살해란 무엇인가?

'여성살해'(Femicide)는 단순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살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유엔(UN)의 정의에 따르면, 여성살해는 "성별에 기반한 여성과 소녀에 대한 살인"을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도적으로 살해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는 여성혐오, 성차별, 권력관계의 불균형 등 구조적인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일 137명의 여성이 가족이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살해당한 여성의 58%가 가족이나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살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성살해가 특수한 사례가 아닌,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여성살해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나 감정적 충돌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통제와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욕구, 여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반발, 그리고 여성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태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여성살해는 여성의 생명을 '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여성이 표적이 되는 이유

여성살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지적합니다:

1) 젠더 기반 권력 불균형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여성은 종종 남성에 비해 권력, 자원,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여성을 취약한 위치에 놓으며, 폭력에 더 쉽게 노출되게 합니다. 특히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여성들은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젠더 불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일수록 여성살해 비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여성혐오와 성차별적 태도

여성혐오는 여성살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성을 열등하거나 객체화하는 태도,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토대가 됩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혐오적 태도를 가진 남성일수록 친밀한 파트너에 대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종종 대중 매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화되고 확산됩니다.

 

3) 통제와 소유욕

여성살해는 종종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에 발생합니다. 여성이 관계를 끝내려 할 때,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려 할 때, 또는 전통적인 젠더 역할에서 벗어나려 할 때 위험이 증가합니다.

발레리아 마르케스와 같이 공적인 영역에서 성공하고 영향력을 키워가는 여성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성공과 독립성은 기존의 권력 구조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제도적 실패와 불처벌 문화

많은 국가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충분히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법적 체계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거나,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정사'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실패는 가해자들에게 불처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더 많은 폭력을 조장합니다.

유엔 여성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여성 살해 사건의 40%만이 법적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많은 사건들이 신고조차 되지 않거나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의 여성 대상 범죄 현황

우리나라도 여성살해의 그림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살인·살인미수 사건의 여성 피해자는 223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42.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중 상당수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범죄였다는 점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 살해 사건 중 약 70%가 이별이나 관계 종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는 여성의 자율적 선택이 폭력의 계기가 되는 전형적인 여성살해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최근 들어 주목받는 현상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토킹과 이것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22년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과 여성살해 간의 연관성, 그리고 예방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통계자료 (출처: KOSIS, 2023년)

• 2023년 기준, 살인 피해자의 57.2%가 여성이었고, 이 중 가해자 71%는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로 확인되었습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신고의 87%가 여성이었으며, 이 중 1% 이상이 신변 보호 중에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 대상 강력범죄 피해율은 10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 세계 각국의 여성살해 현황

여성살해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지역마다 그 양상과 규모는 다르지만, 여성이 성별을 이유로 표적이 되는 현상은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글로벌 통계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022년 전 세계에서 45,000건 이상의 여성살해가 발생했다고 보고합니다.
• 이 중 55%는 친밀한 관계(배우자, 연인 등)에 의한 살인이었습니다.
• UN Women에 따르면, 10명 중 6명 이상의 여성 살해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상황

• 멕시코는 ‘여성살해’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 2020년 기준, 하루 평균 10명의 여성이 살해되었고, 그 중 25% 이상이 여성살해로 공식 분류되었습니다.
• 범죄의 대부분은 제대로 수사되지 않으며, 언론은 선정적인 보도만 남깁니다.

 

1)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세계에서 여성살해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멕시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는 높은 여성살해율로 악명 높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하루 평균 12명의 여성이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사망했습니다.

멕시코의 경우, 국립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하루 평균 10명의 여성이 살해당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여성살해로 분류됩니다. 발레리아 마르케스의 사례는 이러한 통계의 생생한 얼굴을 보여줍니다.

2) 유럽

유럽연합 기본권청(FRA)의 조사에 따르면, EU 회원국의 여성 중 약 22%가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이 중 43%가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가정폭력이 '사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 신고율이 낮고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3) 아시아

아시아 지역에서는 명예 살인, 지참금 관련 살인, 여아 살해 등 다양한 형태의 여성살해가 발생합니다. 인도의 경우, 2020년 국가범죄기록국(NCRB) 데이터에 따르면 하루 평균 86건의 강간 사건이 신고되었으며, 지참금 관련 살인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이 주요 이슈이며, 2020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약 82,000건의 가정폭력 사건이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 여성살해의 심리적, 사회적 배경

여성살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심리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심리적 요인

여성살해 가해자의 심리를 연구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적합니다:

1. 극단적 소유욕: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는 여성살해의 주요 심리적 요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사고방식은 이별이나 거절 상황에서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느낄 때, 일부 가해자들은 극단적인 폭력을 통해 이를 회복하려 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도널드 더튼의 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종종 통제력 상실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여성혐오(Misogyny) : 여성의 자율성과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느끼는 심리는 여성살해의 근저에 있습니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성 고정관념, 미디어의 왜곡된 여성상, 그리고 남성 중심의 권력구조에서 비롯됩니다.
4. 남성성에 대한 취약한 인식: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위협을 느낄 때 폭력적 반응을 정당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남성성이 도전받는다고 느끼는 남성일수록 폭력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회적, 문화적 요인

여성살해는 개인의 심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더 넓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발생합니다:

1. 가부장적 문화: 남성 중심적 가치관과 여성의 종속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는 토양이 됩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젠더 갭 리포트에 따르면, 성평등 지수가 낮은 국가일수록 여성에 대한 폭력 비율이 높습니다.
2. 폭력의 정상화: 대중 매체나 사회적 담론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정상화되면, 이는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을 객체화하는 미디어 콘텐츠, 여성혐오적 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화는 여성살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제도적 차별: 법적, 제도적 체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할 때, 이는 폭력의 순환을 강화합니다. 유엔 여성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49개국에는 여전히 가정폭력을 범죄화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6. 디지털 시대의 여성살해: 새로운 도전

발레리아 마르케스의 사례는 디지털 시대의 여성살해가 가진 새로운 특성을 보여줍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가시성이 실제 폭력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현상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 온라인 폭력과 오프라인 폭력의 연결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양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괴롭힘 등은 종종 오프라인 폭력의 전조가 됩니다. 유엔 여성기구의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괴롭힘을 당한 여성의 약 73%가 오프라인에서도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인플루언서나 공인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가시성이 높은 여성들은 특히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들의 일상이 공개되어 있고, 위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발레리아 마르케스의 경우, 그녀의 온라인 인지도와 공개된 일상이 가해자가 그녀를 쉽게 표적으로 삼는 데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기반 폭력 예방의 어려움

디지털 폭력은 그 특성상 예방과 대응이 어렵습니다. 온라인상의 익명성, 국경을 초월한 특성, 그리고 빠른 확산성은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괴롭힘을 경험한 여성의 약 35%만이 이를 신고했으며, 그 중에서도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진 경우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디지털 시대의 여성살해 예방이 직면한 도전을 보여줍니다.

 

7. 여성살해 예방을 위한 노력

여성살해는 예방 가능한 비극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법적, 제도적 변화

많은 국가들이 여성살해를 명시적으로 범죄화하는 법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18개국은 이미 여성살해를 특정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더 심각하게 다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은 형량의 적정성, 보호 조치의 실효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1. 조기 개입 시스템: 폭력의 초기 신호를 감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피해자 보호 강화: 임시 보호 명령, 안전 쉼터, 비상 연락망 등의 확충
3. 가해자 처벌 및 재활: 적절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교육과 인식 개선

법률만으로는 여성살해를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장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 학교 교육: 어린 시절부터 성평등 교육, 건강한 관계 형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의무적인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젠더 기반 폭력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대중 인식 캠페인: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하는 캠페인이 중요합니다. UN의 'HeForShe' 캠페인이나 'Orange the World'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3. 남성의 참여: 여성살해 예방에는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남성들이 폭력적인 남성성의 개념에 도전하고, 다른 남성들의 폭력적 행동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역사회 기반 접근

여성살해 예방은 지역사회 차원의 총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지역사회 감시 체계: 이웃, 친구, 가족 등이 폭력의 징후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통합 서비스 제공: 법률, 의료, 심리, 사회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스페인의 '종합 지원 센터' 모델은 피해자가 한 곳에서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경제적 자립 지원: 경제적 의존은 많은 여성들이 폭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직업 훈련, 고용 기회,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자립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8. 개인이 할 수 있는 일

여성살해는 거대한 사회적 문제이지만, 개인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1) 여성을 위한 안전 전략

1. 위험 신호 인식: 과도한 질투, 통제적 행동, 고립시키려는 시도, 위협 등은 심각한 폭력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2. 안전 계획 수립: 폭력적인 관계에 있다면, 안전하게 떠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 서류, 연락처, 비상금 등을 준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세요.
3. 도움 요청하기: 국내에서는 여성긴급전화(1366), 경찰(112)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와 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2) 주변인의 역할

1. 적극적 개입: 주변에서 폭력의 징후를 발견했다면, 안전하게 개입하는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직접적인 개입이 어렵다면, 전문가나 당국에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2. 피해자 지지하기: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세요.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3. 인식 확산: 일상에서 성차별적 발언이나 여성혐오적 농담에 도전하고, 성평등한 가치관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결론: 변화를 향한 희망

발레리아 마르케스의 비극적인 죽음은 여성살해라는 전 세계적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살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젠더 불평등과 여성혐오가 만연한 사회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표적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여성살해의 실상을 알리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며, 일상에서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은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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