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강간에 대해 침묵하는가?

안녕하세요. 링크허니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주제에 대해 침묵하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강간이라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왜 우리는 강간에 대해 쉽게 이야기할 수 없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심리적, 사회적, 성적인 문제들을 건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묻히는 성폭력의 현실과 그 심각한 영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국립성폭력연구센터(NSVRC)의 2018년 자료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2022년 보고서는 성폭력이 얼마나 만연한 문제인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보고에 따르면, 여성의 절반 이상과 남성의 거의 3분의 1이 평생 동안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는 성폭력을 경험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여성 4명 중 1명, 그리고 남성 26명 중 1명이 강간을 당하거나 강간 시도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남성 9명 중 1명 또한 평생에 걸쳐 성관계를 강요당한 경험이 있으며, 여성 3명 중 1명, 남성 9명 중 1명은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을 겪었습니다.

성폭력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NSVRC의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여성 강간 생존자의 80% 이상이 25세 이전에 첫 강간을 경험했으며, 거의 절반은 18세 이전에 처음으로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남성 강간 생존자 역시 10명 중 8명이 25세 이전에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보고합니다. 이처럼 어린 나이에 경험하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삶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더욱 심각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강간에 대한 침묵은 마치 거대한 벽과 같습니다. 이 침묵은 범죄의 본질, 피해자, 그리고 사회의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국 성범죄에 대한 통계자료

1.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매년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담 통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2023년 상담통계:
  • 신규 상담자 557명 중 89.2%가 여성 피해자였습니다.
  • 피해 연령대는 성인 여성이 65.7%로 가장 높았습니다.
  •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84.4%였으며, 성별 미상 비율도 11.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 피해자 본인이 직접 상담을 의뢰한 비율은 70.4%로, 스스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2022년 상담통계:
  • 전체 상담 건수는 1,387건이었으며, 이 중 성폭력 상담은 1,310건이었습니다.
  • 피해자의 90.8%가 여성, 6.9%가 남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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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과 특성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011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43건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여, 2002년에 비해 1.8배 증가하였습니다.
• 2012년 성폭력범죄의 83.2%는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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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 2019년 서울시 거주 15-60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여성의 비율은 42.9%에 달했습니다.
• 직접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14.4%였으며, 주요 피해 경로로는 메신저(32.3%), SNS(26.1%), 인터넷 커뮤니티(25.3%), 이메일(24.8%) 등이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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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폭력 관련 시설 운영 실적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다양한 지원 기관이 있으며, 이들의 운영 실적은 여성가족부 및 관련 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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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여성가족부는 성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피해 실태, 발생 요인, 피해자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폭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강간을 침묵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암울한 힘

1. 심리적 충격과 정체성 붕괴

강간은 단순한 신체적 침범을 넘어 인간의 정체성과 존재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낸시 레인(Nancy Venable Raine)은 저서 『침묵 이후』에서 강간이 “기억조차 의미를 잃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는 종종 자아를 상실하며, 자신의 기억과 감정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공백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말하는 능력조차 마비되며, 침묵은 생존 전략이 됩니다.

2. 수치심과 자기 비난

대한민국 여성가족부의 2024년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42.1%가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지인 또는 파트너에 의한 강간 피해자는 이 비율이 더욱 높았습니다.

피해자는 종종 “내가 왜 그 장소에 있었을까?”, “내가 술을 마셨기 때문일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가해자화합니다. 이는 사회의 고정관념—“피해자는 조심했어야 한다”—이 내면화된 결과입니다.

3. 사회적 부정과 침묵의 문화

강간은 종종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처럼 다뤄집니다. 여성가족부의 성인지교육 매뉴얼은 “강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이 침묵을 조장하며, 피해자를 고립시킨다”고 경고합니다.

사회의 반응은 이중적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도, “그녀는 무엇을 입고 있었나요?” “왜 혼자였나요?”라는 질문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침묵을 강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4. 법적 정의의 한계와 성 편견

2012년, 미국 연방정부는 강간의 정의를 확대하며 남성 피해자도 명시적으로 포함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는 여전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강간을 규정하며, 강제성과 물리적 증거 중심의 판단을 내립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어도 물리적 저항이 없었다면 ‘강간이 아니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의 피해자는 ‘합의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침묵하게 됩니다.

5. 낮은 신고율과 제도적 회의감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성폭력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3.3%에 불과하며, 강간 피해자는 이보다 더 낮은 9.1%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31.2%)과 “재판 과정의 이차 피해”(25.7%) 때문입니다.

실제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같은 진술을 반복하며, 모욕적 질문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정에서는 외모, 복장, 성 경험 등이 문제시되며 피해자가 오히려 ‘판단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 침묵을 깨는 첫걸음

우리는 왜 강간에 대해 말할 수 없는가?

그 답은 단순히 ‘용기 없음’이 아닙니다. 강간은 피해자의 언어를 빼앗고, 사회는 그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며, 제도는 그들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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